복지전국상시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 ·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수행: 환경피해구제과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방문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이 페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