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자격 요건 — 업력·업종·대표자 기준

사업계획서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형식 요건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서 탈락 사유가 되는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점검 2026-07-25

창업 지원 사업은 서류 심사 전에 형식 요건으로 걸러냅니다. 아래 항목에 걸리면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잘 써도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력 계산

•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업 후 재창업하면 이전 업력이 합산되는 사업과 초기화되는 사업이 나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개 개인사업자 시절 업력이 이어집니다.
• "7년 이내"와 "7년 미만"은 다릅니다. 공고문 표기를 그대로 적용하세요.
• 기준일은 공고일인지 접수 마감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선에 있으면 결과가 갈립니다.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보험, 부동산, 유흥·사행성 업종, 일부 도소매업이 제외됩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아니라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판단하므로, 실제 하는 일과 등록된 코드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주업종이 제외 업종이면 부업종이 해당돼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면 업종 정정을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지원 신청 직전에 급히 바꾸면 실제 영위 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요건

• 연령 — 청년 창업 사업은 만 39세 이하가 흔합니다.
• 중복 대표 — 다른 사업체의 대표를 겸하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직 여부 — 타 기업 재직 중이면 상근 요건에 걸립니다.
• 기수혜 이력 — 동일·유사 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대표 — 대표가 둘 이상이면 요건을 모두가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통 결격 사유

1. 국세·지방세 체납 — 완납증명이 필요합니다.
2.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 융자·보증 사업에서 특히 엄격합니다.
3. 휴·폐업 상태 — 신청 시점에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 중인 경우.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 R&D 과제에서 별도로 봅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업력), 표준산업분류 코드(업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체납),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만 미리 확인해도 형식 요건 대부분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발급이 어렵지 않으므로 공고를 보기 전에 갖춰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제도·공고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업의 자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일정은 각 기관이 게시한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