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대상
- 만 18~64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담당·수행
- 구조사업부
지원 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