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 신청기한
- 2025.01.23.~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수행
-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